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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5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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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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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길서울
2
세종
2
춘추
2
화우
2
율촌
1
A
1
득아
1
다래
1
바른
1
로고스
# 변호사 (상위 10)
2
신태영
2
서희종
2
박선주
2
윤우진
1
김영진
1
김용출
1
강봉훈
1
길영인
1
강태윤
1
김삼범
2. 판례 목록
(6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도8459 판결
[입찰방해]〈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피고인들의 행위가 담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안〉[공2023하,1975]
입찰방해
형법
2022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2노116, 302(병합) 판결
[업무방해·입찰방해][미간행]
업무방해
입찰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3.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공2020하,1881]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상법
헌법
형법
4. 서울행정법원 2020.08.20 선고 2018구합62034 판결
구상채권 대위변제로 인한 대손금 및 채권의 임의 포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형법
5. 서울행정법원 2020.08.20 선고 2020구합60703 판결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상표권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형법
6. 대전지방법원 2020.02.20 선고 2019구합100683 판결
수출커미션 손금불산입 해당여부 및 이전가격 소득금액 변동 통지 적정여부, 담합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가공세금계산서 해당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형법
2019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5. 선고 2018가단5164882 판결
[가등기말소][미간행]
가등기말소
형법
2017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88, 2017. 8. 31., 합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39조제2항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6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25, 2016. 6. 30.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소원
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2015년
10.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3946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입찰방해)][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59, 2015. 10. 21.
형법 제315조 위헌소원
형법제31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12. 서울고등법원 2015. 8. 18. 선고 2014누61639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검사징계법
공인중개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관징계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
13. 광주지방법원 2015. 7. 6. 선고 2015고합30, 15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배임증재·배임증재미수(변경된죄명배임증재)·입찰방해·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배임증재
배임증재미수
입찰방해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26, 2014. 3. 27.
형법 제315조 등 위헌소원
형법제315조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형법
2013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3노2402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입찰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미간행]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입찰방해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966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입찰방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입찰방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3고단834,1236(병합),1633(병합)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입찰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미간행]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입찰방해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99, 2012. 10. 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39조제2항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형법
19.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675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국가기술자격법위반·입찰방해][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입찰방해
국가기술자격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20. 서울고등법원 2011. 6. 24. 선고 2011노33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뇌물공여·입찰방해·배임증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입찰방해
배임증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입찰방해·배임증재][공2011상,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입찰방해
배임증재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10년
22.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4940 판결
[입찰방해][공2010하,2130]
입찰방해
형법
23. 서울고등법원 2010. 1. 8. 선고 2009노24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입찰방해·배임증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입찰방해
배임증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8. 선고 2008고정5354 판결
[입찰방해][미간행]
입찰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6. 선고 2008고합1383,1438(병합),1440(병합),1445(병합),1447(병합),2009고합455(병합),68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입찰방해·배임증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입찰방해
배임증재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6.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361 판결
[전자서명법위반·입찰방해][공2009상,939]
전자서명법위반
입찰방해
전자서명법
형법
2008년
27.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92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폐기물관리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찰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입찰방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형법
28.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4963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공2008하,183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전자서명법
형법
29. 수원지방법원 2008. 11. 11. 선고 2008노3129 판결
[전자서명법위반·입찰방해][미간행]
전자서명법위반
입찰방해
전자서명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3932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배임수재][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배임수재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31.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5037 판결
[입찰방해(택일적죄명:업무방해)][공2008하,949]
입찰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20. 선고 2008노404(분리)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전자서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33.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032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상법위반][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상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34. 전주지방법원 2007. 6. 1. 선고 2006노1326 판결
[입찰방해(택일적죄명:업무방해)][미간행]
입찰방해
주택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070 판결
[입찰방해][공2007.7.1.(277),1004]
입찰방해
형법
2006년
36.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입찰방해·배임수재·배임증재][공2007.2.1.(267),245]
입찰방해
배임수재
배임증재
형법
37.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도8498 판결
[입찰방해·상법위반][공2006.7.15.(254),1302]
입찰방해
상법위반
상법
형법
2005년
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19. 선고 2004노2904 판결
[입찰방해·상법위반][미간행]
입찰방해
상법위반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85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기][공2005.10.15.(236),16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004년
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7. 22. 선고 2003고단10854 판결
[입찰방해·상법위반][미간행]
입찰방해
상법위반
상법
형법
41. 대전지방법원 2004. 4. 14. 선고 2004노213 판결
[입찰방해·배임수재·배임증재][미간행]
입찰방해
배임수재
배임증재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42.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입찰방해·건설산업기본법위반·문화재보호법위반][공2003.11.1.(189),2121]
입찰방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43.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423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공2002.1.15.(146),24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44.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4525 판결
[배임증재·입찰방해][미간행]
배임증재
입찰방해
형법
45.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1. 5. 18. 선고 2001고단23 판결:항소기각, 확정
[경매방해][하집2001-1,788]
경매방해
주택임대차보호법
형법
46.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700 판결
[업무상횡령·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공2001.4.1.(127),684]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2000년
47.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도4079 판결
[입찰방해][공2000.9.15.(114),1906]
입찰방해
형법
48.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공갈·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공2000.5.15.(106),11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49.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2309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구건설업법위반][집47(2)형,332;공1999.11.15.(94),237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구건설업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헌법
형법
1996년
50.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155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입찰방해][공1997.2.15.(28),56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입찰방해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51.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다41454 판결
[낙찰자지위확인][공1995.1.15.(984),431]
낙찰자지위확인
계약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등인지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형법
52.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2142 판결
[입찰방해,변호사법위반][공1994.12.15.(982),3316]
입찰방해
변호사법위반
형법
53.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00 판결
[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입찰방해][공1994.7.1.(971),1867]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입찰방해
형법
1993년
54. 서울형사지법 1993. 2. 24. 선고 92노8545 제1부판결 : 확정
[경매방해][하집1993(1),386]
경매방해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55.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395 판결
[입찰방해][공1993.4.15.(942),1117]
입찰방해
형법
1991년
56.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961 판결
[입찰방해·업무상횡령][공1991.12.15.(910),2873]
입찰방해
업무상횡령
형법
1990년
57.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경매방해][공1990.12.15.(886),24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경매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58.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2646 판결
[입찰방해][집36(1)형,386;공1988.5.1.(823),725]
입찰방해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59. 대법원 1983. 1. 18. 선고 81도824 판결
[입찰방해][집31(1)형,1;공1983.3.15.(700)457]
입찰방해
형법
1982년
60. 대법원 1982. 11. 9. 선고 81다537 판결
[입목인도][공1983.1.15.(696),81]
입목인도
국유임산물매각규칙
형법
1976년
61. 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도717 판결
[업무상배임·입찰방해][집24(2)형,64;공1976.9.1.(543),9301]
업무상배임
입찰방해
형법
1971년
62. 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19 판결
[사기등][집19(1)형,163]
사기
예산회계법시행령
형법
63. 대법원 1971. 4. 20. 선고 70도2241 판결
[입찰방해등][집19(1)형,152]
입찰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
64. 대법원 1969. 7. 22. 선고 65도1166 판결
[입찰방해등][집17(2)형,074]
입찰방해
형법
1960년
65. 대법원 1960. 8. 4. 선고 4292형상96 판결
[입찰방해][집8형,057]
입찰방해
형법
1956년
66. 대법원 1956. 10. 19. 선고 4289형상115 판결
[입찰방해,사기][집4(2)형,004]
입찰방해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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